윤증현 장관 "술-담배 세금 올리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25일 법인세 인하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대신 술-담배 등에 붙는 간접세를 높이는 동시에 비과세감면도 줄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하반기 경제운영은 서민들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지시하고, 한나라당도 험악한 민심을 의식해 서민-중산층 조세부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정파탄의 부담은 서민-중산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모양새다. 


그는 더 나아가 "증세가 필요한 부분은 증세가 있을 수 있다"며 "외부 불경제 항목에 대한 증세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외부 불경제' 항목란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 경제용어로, 대표적으로 술, 담배 등을 의미한다. 
직설적으로 풀면 술과 담배에 붙는 간접세를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부자감세 뒤치닥거리를 서민들이 할 판이란 비판에 대해선 "경제 현상을 일면으로만 보지 말아달라. 감세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고용 기회를 통해 서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감세한다고 경제적 힘 있는 쪽에만 혜택 간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경제적 취약 계층, 약자의 입장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변했다. 

윤 장관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100조 감세에 따른 재정파탄 위기를 술-담배 등의 간접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메우겠다는 것이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표현을 빌면 "부자들 잔치의 설거지를 서민들이 해야 할 판"이다. 

http://media.daum.net/politics/all/view.html?cateid=1002&newsid=20090625131609285&p=viewsn

---

하반기 경제운영은 확실히 "서민"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있군요...

하.. 정말 미칠듯이 깝깝한..